매년 반복된 연말 ‘매도폭탄’···올해는 다르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중 하나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대규모 ‘매도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매년 연말이면 일정 규모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의 매도물량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양도세 연좌제도 손본다···여당의 이유 있는 ‘친개미’ 정책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는 가족 합산 3억원 대주주 기준을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당초 정한 과세 기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이 큰 가족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동학개미’들의 매서워진 여론

‘대주주 3억원’ 뿔난 동학개미에 놀란 與···유예 가능성↑

내년으로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하향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에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13만7000여명의 청원인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한국경제 규모로 봐도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600만 주식투자자도 반대하고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